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 좋은 일일까?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07년 12.3%상승 이후 10여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증가한 수치인데요 최저임금이 오른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래야 하는게 맞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들의 수가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작년 7.3%에서 두 배 이상 오른 수치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어느정도 만족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15.6%씩을 상승시키면 되지만 이번 증가폭은 이것을 웃도는 수치라서 노동자와 사용자측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되는 상황은 우리나라는 자영업 공화국이라고 하죠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이며 5인 미만의 사업체가 대다수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최저시급에 맞춰 입금을 상승시켜 주게되면 결국에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하게도 자신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 가격을 높일 것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국밥 한그릇에 7천원~8천원 정도 하죠 든든한 한끼 식사로 손색없는 국밥이 이제 한 그릇에 평균 9천원이 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그나마 익숙한 국밥으로 설명드린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영세 자영업자로 인건비 상승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최저시급 753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573,770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 지금보다 월 221,540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죠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내년에 지켜봐야 할 듯 하네요. 이왕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하여 책정된 만큼 지킬것은 확실히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즘도 빈번하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들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지킬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니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